포럼 > 부동산포럼 ▼▲
전세 묵시적 갱신 관련하여 질문드려도 될까요? 7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파워링크등록안내
안녕하세요 전세 묵시적 갱신 1년 후에,
집주인님께 전화받고 일요일 깜짝 놀란 세입자입니다. ^^;
18년 6월 말에 2년 전세 계약을 했었고, 20년 6월에 종료시점이 되어서,
집주인은 계속 살겠느냐 질문을 주어서 저희는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2년 계약이 다시 시작됐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1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전세금을 높여서 받아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및 제 6조 제 2항]
저는 위 조항만 찾아보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18년도 계약이니까 해당 법은 최근에 발효되어서 보호받지 못한다."
는게 집주인님 주장이신데요.
18년도 6월 말에 계약한 계약은 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게 맞는지,
혹시 지식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말씀 여쭈어도 될까요?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7
[* 비회원 *]
0
0
|
임대차3법과 상관없이 애초에 기존 임대차보호법에서도 법으로 보장받는 최소 임대차기간이 2년이긴 했어요~ 근데 법 들먹이기 시작해서 집주인 심기 거슬러서 좋을 거 없으니 근거조항 보내드리고 잘 타일러 보세요.. |
신나는월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