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crosis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저렇게 계약하면 전세자금대출 안나옵니다.

@-Kevin-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부동산 블로그에서

매수자와 전세계약서 작성하고, 매매계약서를 첨부할 경우 대출 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잔금당일 소유권 이전 등기 됨을 전제로)

 

다른 블로그 후기를 찾아봐도, 대출 나온다고 경험기가 올라와있는데, 혹시 안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Necrosis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등기를 넘겨 받을려면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잔금을 치룰려면 전세자금대출이 실행이되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전세금 만큼의 잔금을 줘야되죠.

1. 등기를 잔금일에 친다고해서 당일에 바로 처리가 불가.

2. 전세자금대출시 은행에서 질권설정을 임대인에게 해야하는데, 이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이후로 가능.

결론적으론 이게 가능하려면 은행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처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세자금대출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서 매수인에게 돈이 들어가야하고, 그 돈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치뤄서 그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수 있는건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확실한 사항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론 그렇습니다.

@-Kevin- 그걸 당일에 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 돈내고 법무사를 쓰는거죠.

1. 의 님 말대로 등기를 잔금일에 친다고 해서 당일에 바로 처리가 불가할것같지 않은게
그렇다고 한다면 주택담보대출도 등기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아직 내집이 아닐때) 대출 잘 나오잖아요?

뭐... 케빈님도 현직자나 전문가는 아니신듯 하니
잘 모르는 일반인 둘이서 길게 얘기해봤자 의미는 없을듯 하구요.

누가 맞든 틀리든, 계약이 완료된 현상황에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편의를 봐 줄 이유가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는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Necrosis 사례를 찾아보니 거의 찾을수가 없긴한데,

몇몇 글에서 보면, 나라에서 해주는 대출상품은 불가, 금융권 은행에선 일부 은행에서만 가능 인거 같네요.

제가 임차인이라면 굳이 저런곳에 전세는 안들어갈것 같긴 합니다만, 가능한거로 보이네요.

대신 매도자 입장에서 리스크를 줄일려면 계약할때 계약금+중도금을 같이 받는 조건으로 전세 임차인 구하시면 되요.

이러면 매수자 입장에서 계약파기가 불가능하고, 한가지 리스크는 전세입자를 매수자가 생각하는 금액에 전세 임차인을 못구하게 된다면 딜레이가 될수 있다는것 이외에는 리스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