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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는데 뭐하러 신고하나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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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 1년 유예되어 1년간 안해도 상관없는데,
뭘 믿고 신고하나요??
표준임대료 실행에 쓰지 않는다.
국세청에서 세금 걷는 자료로 쓰지 않는다. 말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뒷통수 칠 각만 재는 데, 뭘 믿고 벌써 정직하게 신고하나요?
신뢰성은 이미 다 파괴됐는데??
1년 뒤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지금 신고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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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도 된다라는걸 모르는사람이 많을듯요
유예됬다라곤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라에서 시키는대로하는 착한사람들입니다 제 부모님도 포함해서요 ㅠ |
닉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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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계약서 사본과 자금이체내역 첨부하여 국가에 신고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그러면 집주인이 임차인을 참 좋게 보겠네요. 차라리 계약할 때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되니 이번엔 신고하지 맙시다. 하고 계약서 쓰지 않을까요?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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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참고로 지금도 확정일자 받은 거 기초로 실거래가 공개되고 데이터 수집합니다. 아주 드물게 확정일자 안받는 임대차만 추가로 잡히는 건데 크게 의미가 있는지는... |
목동일이공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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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렘 확정일자 신청에 의한 신고냐.. 계약서 상에 의한 신고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로 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
닉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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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일이공디 그럼 기존에 하던대로 임차인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고, 계약서 들고가서 확정일자 도장 받으면 그냥 자동으로 전월세신고제에 신고 되는 건가요?
나라에서는 그 스캔한 계약서 갖고 신고서 작성하고, 임대인한테 문자로 전월세신고제로 신고 되었다 문자보내주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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