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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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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인의 입장입니다.
2019년 7월 10일 지금의 임차인과 2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얼마전 2021년 5월 26일 제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여부와 전세금 인상을 통지했으나 계약 만기 2개월 미만이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연히 묵시적 갱신 관련 얘길 부동산에서 들었는데 개정된 법이 2020년 12월이므로 그 이전에 계약한 건은 1개월 전까지 통지(법 개정되기 전)를 하면 묵시적 갱신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니 그 부동산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거래하는 부동산에서는 2개월이라고 말을 하며 그쪽 부동산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임차인이 알려준 부동산에 물어보니 법이 바뀌어서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하는것이 맞다는데요.
정확히 누구 말이 맞는지요?
근거를 가지고 오라는데 제가 할수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절할 경우 분쟁 조정 신청하는 기관같은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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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물론 여기 안가고 바로 법원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정절차에 승복 못하면 결국 법원 가는 거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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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법은 1개월 전이지만 이런식으로 시비거는 사람이 많은 바 만료 전 5개월 즈음에는 통보하는 것을 권합니다.
심지어 이 게시판에서도 2개월이라고 잘못된 정보 있어서 제가 1개월 전이라고 정정한 게 10번도 넘을 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