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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나온 정부 정책에 대한 Stanc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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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수십번 내놓으면서 워낙에 욕을 많이 먹었는데,
개인적으로 정부 정책이 100%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친정부나 폭락이는 아닙니다만..)
추가적인 투자수요를 막는데 어느정도 기여는 했다고 생각하고,
정부 정책이 아니었다면 돈 없는 저같은 사람도 어떻게든 2주택, 3주택 늘리려고 아둥바둥했을 것이고
밑에 펌글에 Samtoshi님이 M1/M2 유동성 이야기도 하셨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유동성이 넘친다 해도, 심한 규제로 인해 이 돈이 주택 추가 투자로 이어질지 하는건 약간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할 요소는 별로 안 보이긴 합니다만..)
다만,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온 정책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 3법입니다.
(이 짤은 두고두고 제 기억에 남을듯 합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의 ㅂ자로 모르는 정치인들이 서민 위한답시고, 삽질한 대표적인 정책...
그 다음으로 삽질한 정책은 재건축/재개발 억제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지 (여의도, 목동, 반주 등) 재건축은 높은 기대감으로 투자심리를 이끌어 내어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 노후된 곳, 예를 들어 강북재개발 위주로 해서 공급을 늘리려는 정책을
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오세훈 시장처럼 각종 규제가 거미줄처럼 얽힌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까지 지정하여
재건축 투자심리를 막거나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굳이 세번째를 넣자면, 1가구 1주택에 대한 규제입니다.
2주택 이상이면 모르지만, 1주택자도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서울아파트 평균가격 이상이면 "양도세+취득세+복비"로 최소한 1억이 소요되어
같은 급지로 수평이동 하는 것 조차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정리하고 보니 굳이 구분하자면, "정치인들이 만든 정책/공무원들이 만든 정책"
이런식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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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엉뽐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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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건물 그거아닌가요?
박물관처럼 대단지 안에 옛날건물 한덩어리 살려놓은거?? 진짜 박원숭처럼 똥 많이 싸지른사람은 없을거같다....
그런데 내용중에 15억 대출에 대한건 풀면 안되는거아닌가요? 15억 이상 대출 풀어지면 15억에 묶여있던 단지들 다 폭등 할걸요? 15억 대출은 묶어두는게 맞는듯요 |
따사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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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부동산의 ㅂ자로 모르는 정치인들이 서민 위한답시고, 삽질한 대표적인 정책... (X)
정말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부동산 정책에 관여한 사람들... 정치인이기 이전에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박사 학위에 교수까지 역임한 사람들이 즐비한 집단입니다. 아무리 잘 쳐줘도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하기에는 그들의 가방끈이 너무 부질없어 보이지 않나요??? |
으엉뽐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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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모르고했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느순간부터는 알고했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임대차때도 대부분 전문가들이 폭등할거래 얘기했는데 밀어붙였고... 결과는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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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넥서스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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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치괴물이 임대차 3법 통과시키고 나서 손 쳐들고 환호하는 모습은 역사에 남을 겁니다. 지 개인적인 신념으로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힘들게 한 정치직업인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