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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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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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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주요국 집값 상승률 14년여 만에 최고" | 연합뉴스
-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최근 세계 주요국의 집값 상승률이 14년여만의 최고 수준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3일 부동산 정보업체 나이트 프...
박근혜 정부 초이노믹스와 저금리. 미국의 양적완화와 확장재정
앞정부의 똥과 밖의 여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노통 때 부동산 정책 실패한 인사인 김수현 재기용.
김현미 장관 22번이나 부동산 정책 발표.
주택임대사업자법 3년 만에 폐지.
탁상행정으로 공시지가 산정. 공시지가 급등. 재산세, 건강보험료 증가.
보유세를 높이고 1주택자에게는 세금혜택을 주는 쪽으로 갔어야 한다.
집을 지어 공급을 늘리기란 단기간에 어려우니 보유세와 금리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려 공급을 늘렸으면 어땠을까요.
부동산 전문가가 없으니 한심한 정책들이 나온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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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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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수요가 많으면 올라요. 공급이 많더라도.. 물론 지금 공급이 많다는건 아니지만 적은것도 아니죠. 가끔 23년까지 공급 없다는 이상한 자료들 때문에 그러시는것 같은데요 보면 거짓말이죠. 여기도 몇번 올라오던데.. 23년에 둔촌에 개포에 원베일리에등등 의외로 적지 않은데 말이죠
하지만.. 수요가 많으면 오르겠지요 |
Ha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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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를 높인다고 해결 되었을까요? 오히려 조세전가만 더 일어나서 더 큰 피해가 왔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분들 눈물겨운 2주택 이상 보유건들도 상당한데 보유세를 올릴리가 없지요. 모든걸 세금쪽으로 해결보려하니 문제가 생긴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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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상황, 한국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금리 인상도 한계가 있고 세금 밖에 없지 않을까요.
세금도 다주택자 위주로 부과했으면 다수의 국민들이 반발했을까요. |
Ha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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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국민이 가격을 결정한다 생각하면 시장과 반대로 생각하는거죠.
있는자들이 시장을 결정하는겁니다. 세금으로 조져진다면 전세계가 다 그렇게 했겠죠? 안되는덴 다 그만한 부작용 생각해서 시행 안하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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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u 가진 자가 시장을 결정합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치가 경제를 결정합니다. 정치인은 여론을 무시하지 못하죠.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세게 물리라는 여론이 강했죠. 문재인정부 초기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세게 물려 집값을 잡을 줄 알았고 시장도 긴장했죠. 그런데 정부 공약과 달리 약했죠. 그래서 집값 폭등에 일조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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