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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고싶어도 이젠 못잡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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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1-06-25 10:26
조회 : 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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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와서 복기해보면 애초에 정부에서는 탈서울을 계획하고 정책을 짠거같네요
탈서울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일단 서울집값을 올려야겠죠?
그럴려고 시행한게 양도세 중과입니다 매물을 닫아버린거죠
거기다가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줘서 8년간 매물을 닫게 만들었구요
거기다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실거주2년으로 추가
재건축 조합지위 획득도 2년 실거주 등등
소위 똘똘한 한채로 서울의 매물폭등을 유도
그리고 폭등 초창기에 2018~9년도 즈음해서 기다렸다는듯이 바로
gtx 떄리고 3기신도시 떄린거죠
그럼 도대체 왜 ? 누가 이런 계획을 짯는가
모든 이해관계가 얽혀있겠지만 투기기득권을 차치하고
그냥 정부의 큰그림으로 봤을떄는
인구를 적절히 외곽으로 분산시키고 세종시의 정당성도 확보하면서
탈서울하여 전체적인 gdp도 끌어올리고 세수도 확보하고 이런저런 측면에서 실시한거같은데...
문제는 gtx 잡음 3기신도시 토지보상금 난항(이건 예상도 못햇을겁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됐을거라 믿었을겁니다)
거기다 코로나까지 유동성폭발
애초에 공급은 임대와 분양섞어서 시기적절하게 2024년즘 완공 (차기정부도 같은쪾에서 연장선이 될거라는데 전혀 의심치 않았을것)
하여 집값도 잡고 큰크림을 그렸을테지만 완전히 꼬여버렸죠
하여간 지금상황은 손을 쓸수가 없는상황입니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라든가 서울재개발 이런것도 사실 정권바뀌면 바로 백지화되고 올 수정가능한거라..
(국토부 24번 정책떄린거만봐도 알수있음)
내년 대선까지는 뭐 불장 예약이고
그나마 대선끝나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신도시 건설시작하면 입주는 한 8년뒤?
그떄까지도 사실 폭등은 몰라도 보합상승은 따놧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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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Kerry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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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큰 그림을 그렸을 능력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김수현 수석님을 믿습니다.~
================================================ 본인의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서민이 집을 구입하면 집값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보수화가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더불어서 "보수정권에서는 서민들의 보수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람들이 집을 사게 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진보정권에서는 사람들이 집을 사지 못해야 보수화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주장이다. ================================================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ㅋㅋㅋ |
박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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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서울에서 분산을 시킬거였으면
서울집값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면서 교통+경기권 공급폭탄 시나리오가 되었어야하는데 그냥 서울만 올렸어요
결국 결과론으로 서울 분산 말하는거지 그냥 세수확보하려고 똥볼찬거에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