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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임대차3법연설로 유명한)의원의 오늘 신문기사를 보고 지금 전세시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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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Opinion/...
뭐 통계마사지. 올리고 내리고 모수 조절해서 마치 숫자가 크게 안변한척
또는 크게 변한척 애쓰는거...이야기 한게 있습니다만.
그 통계조작보다 더 날카로운 시각이..
우리나라 전세는 원래 3년정도 계약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소리야 할지 모르겟는데
원래 2년 보장에 1년살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한번 연장해서 4년사는 사람도 있고 따지다 보니
평균 3년은 살고 살았다는겁니다.
그러고 보면 집주인들도 세입자들도 한번정도는 연장해서 계약하고 살았고 2년보장이라도 알아서 갱신권(?)
잘써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집주인들도 세입자가 특별히 문제 일으키지 않거나 스스로 들어와 살아야 하거나 매매 같은 큰 경우 아니면 한번정도는 다 갱신 생각하고
세입자도 묵시적갱신 또는 한번정도 갱신은 집주인하고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게 우리나라 전세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2년 입주의무화 때문에 재개발 아파트들은 걍 공실내버립니다. 아예 전세물건이 말소되요
갱신물건도 매매입주던 친척입주던. 가라 입주던 2년갱신 물건들이 오히려 사라져 버립니다.
심지어 일부러 갱신권 안쓸테니까 협상좀 해보려 해도 무리한 가격까지 올려서 내쫒는 상황까지 와버립니다.
이게 이제 스타트에요. 서서히 첫갱신권 노리는 사람들이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집주인들이 자식하나 조카 하나 없겟어요
전입신고 부탁만 해버리면 되는데.
걍 시장에 냅두면 평균 3년 전세가 (이거 심지어 1년으로 계약한 단기전세 포함해서. 즉 보통 2년전세는 한번정도 갱신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
심지어 새아파트 첫전세도 2년이후 한번 갱신하고 사는 사람들 많았죠. 무리한 금액 인상없이. 왜냐면 2년만에 전세금 내줄돈 못마련한
집주인들 꽤 많았거든요) 이제는 알아서 2년으로 고착화 되버린다는거
2년뒤 상승분 각오하는 시장이 되버린거에요.
윤희숙 의원이 한번 만든법은 폐지하기 힘든데도 임대차3법만큼은 폐지를 주장하는게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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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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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 구구절절이 맞는말밖에 없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인 척 한다느니 욕하면서 임대차3법에 박수치는 사람들 많았죠. 재밌게 됐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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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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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혜택을 받은 세입자가 있고 그 혜택? 의 대상자가 있기에 이건 빠꾸가 불가능한 법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반대도 했는데요. 이제 뭐 어쩌겠어요. 그게 룰이 되어버린걸 ㅎㅎ |
LH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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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을 하더라도 반드시 없애야할 법인데,
이미 갱신권의 단맛(?)을 본 일부와 갱신권의 쓴맛(?)을 본 다수가 있으니..
없애는건 아마...많이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
바람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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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이 있다고 내용과 결과가 무조건 좋을 것이라는 착각을 깨야합니다.
명분과 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집값이 올라서 모두가 힘드니까 정책을 펴자 -> 집값이 더 오른다????? 그래서 그 정책이 문제라고 하면, 집값을 올리자는 투기꾼이냐?????
이성적 사고가 안되고, 단편적 단어로 선동하면 실질적인 효과는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정책이 약해서 더 강하게 해야겠다는 둥 헛소리만 작렬하지요.
우리편(?)이 하면 다 옳은 정책이라는 능지는 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이 사람들도 다 한 표씩 가진 유권자니 이 나라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