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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애들 또 이상한 갈라치기법 발의했네요.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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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 민형배, 김경만, 김병욱, 김승남, 김철민, 우원식, 이수진, 이정문, 임종성, 홍익표, 홍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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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월차임 3회분을 밀리면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 특별법으로 작년 9월 29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6개월은 임대료 연체해도 연체분에 제외하게 법을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저 특례 기간을 재난 종료 때까지 바꾼다고...
그러니까 코로나 끝날 때까지 월차임 미납을 허용한다는 법을 만들겠다고 발의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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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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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치기 전문가들이라 참 한결 같네요.
저럴거면 임대인 대출이자도 감면해주고, 각종 세금도 다 감면해줘야지 대체 대가리에 뭐가 들었길레 저딴 갈라치기 법안만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를 1도 할 수 없네요. |
송해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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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민주당 손절한 지 5년 정도 되었는데요. 왜 어르신들이 민주당 하면 학을 뗐는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임대인은 악, 임차인은 선 이렇게 대가리에 박혀있습니다. 물론, 우리 편은 제외입니다. |
팩트체크하셨어요
송해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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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비추 3개 달린 거 보니까 그분들 충돌한 거 같네요. ㅋㅋ 민주당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는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지르고 봅니다. 지지하는 애들도 민주당이 하자고 하면 무조건 OK 하고요. |
송해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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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명도 소송하려고 하면 터무니없는 보상금 요구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닌데... 보증금도 다 까지고 배 째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임차인한테 내 돈 주고 제발 나가달라고 읍소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라고 선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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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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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손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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