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초고수다. 전세난, 결과로써 과정을 입증하라!

내가 최근에 재미있게 본 tv 방송중에 강철부대란 프로그램이 있다.

707 특전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결과로 과정을 입증하라!”

맞는 말이다.

정말 맞는 말이다.

전쟁에서 아무리 의도와 과정이 좋았다고 해도 결과가 나쁘면 전쟁에선 전멸이다.

혼자 삽질해놓고 자신은 열심히 했다고 변명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열심히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다!

결과가 나오도록 잘하는게 중요한 것이다!

전쟁뿐만 아니라 국가 경영도 그렇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지도자와 리더라면 의도가 좋았는데 결과가 안좋았다는 변명이나 남탓을 하면 안된다.

국민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주고서 의도가 좋았다는 변명은 안된다.

결과도 반드시 좋아야 하는 것이다.

연세대는 근래에 2명의 국토부 장관을 배출하였다.

박근혜 정부때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문재인 정권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그 두분이다.

두분 다 나라를 사랑하고 애민정신이 투철하신 분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런데 두 사람의 부동산 정책은 상반되었다.

2014년도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야당에서 끈질기게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완강히 반대하였다.

당시의 기사를 통해서 왜 서승환 장관이 반대했는지 보자.

서승환 "전월세 상한제, 득보다 실이 훨씬 커"

https://www.news1.kr/articles/?1938...

난 당시 상황을 아직도 기억한다.

난 서승환 장관의 소신있는 반대를 보고서,

역시 학자적 양심있는 분이고 정말 국민을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존경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김현미 장관은 전월세에 상한을 두고 기한을 4년으로 늘리는 임대차법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우리는 현재 전세 지옥을 목격하고 있다.

전세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무엇보다 물건이 부족하다고 한다.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무주택자들은 삶의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

임대차 3법을 포함한 여러 반시장적인 규제가 얼키고 설켜서 이렇게 되었다고 본다.

왜?

왜 똑같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두 장관은 상반된 부동산 정책을 선택했을까?

난 전문지식과 이념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서승환 장관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시장경제 원리를 잘 아시는 분이였다.

그러나

정치외교학과 출신인 김현미 장관은 이념을 중시하시는 분이시지만

경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이라곤 말할 수 없다.

한 분은 경제 분야에 전문적 식견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을 실시했고,

다른 한 분은 이념에 우선해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였기에.

결과적으로 두 분은 서로 완전히 상반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역사를 보면, 과거 나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이 이념에 따라서 과학정책과 경제정책을 추진하여,

어떤 비극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지 하이예크의 '노예의 길'을 소개하면서 말한 적이 있다.

https://cafe.naver.com/jaegebal/127...

이번 정부에서 장관 인선은 전문지식보다는 이념과 코드를 더 중시하는 듯 보였다.

전문지식보다 이념을 더 우선하고 중시하여 국가정책을 실시하면 나쁜 결과를 얻게된다.

장관은 꼭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당분야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국민을 뽑아서 위원회를 결성하고,

거기서 다수결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결과보다 과정만 중시하는 것이 될수 있기에,

위원회 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한국은 위원회 공화국이란 지적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보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66... ,기사를 바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월성 1호기 영구중단을 결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8명의 위원중 원자력 전문가는 1명뿐이였다고 한다.

원전정책을 결정할때 원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국민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다수결로 원전정책을 결정하였다. 이런식의 위원회 결정방식이 올바른 방식인지 난 매우 매우 회의적이다.

결과로써 과정을 입증하라!

국가 지도자라면 명심해야 할 문구이다.

국민은 시대착오적인 이념의 실험용 생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