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실거주에만 메리트를 줘야하나요?

지방살면 서울 부동산 투자하지말라는 것, 그게 더더욱 수도권으로 몰리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상가나 토지는 주택이랑 움직임이 확연하게 달라서 리스크 헷징이 전혀 안됩니다.

@Revn 수도권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한다해도 서울이 주는 메리트를 넘을 수 없습니다.

도시공간구조이론 중 몇가지만 보더라도 우선 인구수가 받쳐줘야하는데 주요 기능들만 지방 이전한다고 서울이 갖는 메리트를 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특히 10~30세대 중 서울 살다 지방가면 대다수가 서울병 걸립니다.

대학 및 공공부분 옮기면 되는거 아니냐는 생각을 대체 누가 한건지.....세종도 거의 유령도시 되어가는거보면 몇개 옮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요??

무주택자는 왜 보호해야 하나요

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것은 국가와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고..

에.. 또 뭐가 있더라..

여튼 그냥 무조건 보호의 대상입니다!! 여성도 보호의 대상이고, 청소년 미성년자도 보호의 대상이고!!

1번 부터 해결방법이 없고, 

2.1.1 임대사업자 - 제도화 및 육성 이랑 2.2.2 비실거주자 - 실거주유도 및 중과세 이거 두개는 모순입니다.

1번은 누군가가 다주택자가 되어서 임대를 놓아야 임대물량이 나오구요.

무주택자가 전부 집을 구매해서 자가로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국가에서 무주택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국가임대주택을 제공하지도 못하구요.

부동산은 어떤 규제,정책이든 한쪽은 손해, 한쪽은 이득을 보는 정책만 가능한게 현실이구요.

문제는 어느쪽이라도 이득을 확실히 볼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엄청난 부작용으로 쌍방으로 손해보고 이득보는건 세금증가로 인한 국가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뭔가를 해서 건들이고 자극시킬려고 하면 안되고 그냥 시장에 맡기는게 최선입니다.

무주택자 보호와 다주택자 처분유도,

본문에서 이 두 개가 바로 상충하는겁니다. 

기본틀과 정책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vs 주거 안정 이 두 축입니다. 

비효율적 이용 전제하고 미친듯이 집 지으면 주거는 바로 안정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집 지을 땅 찾는게 관건이죠. 

우리나라는 실거주하지 않을 자유도 잇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