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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토지공개념 3법은 별 의미가 없었던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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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생각해보니 토지공개념 3법은 집값 잡는데 별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노태우 정부: 200만호 건설+토지공개념 3법
김대중 정부: 택지소유상한제 폐지+분양가상한제 폐지
노무현 정부: 종합부동산세
이명박 정부: 보금자리주택+종부세 완화
문재인 정부: 규제 폭탄
근데 이 정부들 중에서 다음 정책들 시행 이후 노태우, 이명박 때만 집값이 잡혔었죠
결국 규제나 세금 강화는 별 의미도 없고 공급만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네요
노태우 때 토지공개념 3법은 집값 잡는데 별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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