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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맹지) 그냥 매도하는게 맞을가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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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색 빗금 친 부분 편도 1차로 구도로 / 613, 612, 626번지 논, 밭 이었습니다. / 파랑색 부분 실개천 / 빨강 동그라미 가 저희 땅
아버지가 계실때는 자주 가서 가꾸고 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자주 가보지는 못하고 1년에 2,3번 정도 들리는데 이번에 가보니
녹색 논 부분 제외하고 땅을 다 갈아엎었더라구요 노란색 부분은 5미터 폭 길도 내고 맨아래 회색빗금 부분은 축대쌓고 터닦는중(부동산에서는 공장들어선다고함)
여기저기 알아보니 빨강색 빗금 친 부분이 이번에 왕복 2차로로 길이 넓어진다고합니다.
근처 부동산에 들려서 문의하고 후에 연락을 받았는데 노란색 길낸사람이 입구를 사용하게 할리없다(실제로 그랬다고함)
맹지라서 작자(노란색 길낸사람)있을때 빨리 팔아라하는데 파는게 맞을가요
저위치에는 길낸사람이 내땅못지나간다 하면 협상의지 없이 그냥 끝나는 거죠?
근처 도로 인접한곳 시세가 130하고 우리땅은 70 쳐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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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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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지 않으면 좀 더 두고 보세요. 부동산 입장에서는 맹지 주인 보다야 길도 내고 추매 고려하고 있는 지주 편 일테니 그 기준으로 나온 가격 선생님께 유리할게 하나 없습니다. |
이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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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 통행권 없이도 관습법상
대대로 농사짓던 곳에 농사 못짓게 못합니다. 소송하면 저 길 가진 주인이 다 물어 줍니다. 다만 개발해서 주택 지을 때는 노답... 도로 사용료를 내고 쓰는 것도 저쪽이 합의 해 줘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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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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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란색 사도가 관공서에 허가 받은 사도법상의 사도라면
사도 주인이 마음대로 통행제한 못할 겁니다. 노란색이 확장하기 전에 이미 비법정도로로로 통행로로 마을 주민이 사용했고 뭐든 누구든 건축물 뭐든 하나 허가 받았었다면 상대 마음대로 건축 못하게 막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과정은 법원가서 싸워봐야 아는 지난한 절차입니다. 내공이 강력하시다면 좀 더 지켜보심이 좋을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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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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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땅이 농사짓기에는 적합한곳이 아니라서 비탈이져서 10년전 땅샀을때 포크레인 불러서 층나눠서 평탄화만 해놓고 나무만 심었었습니다 입구가 실개천이라서 노깡묻고 다리놔야하는데 그걸 합의안해줄꺼라니.. |
이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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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써 놓았듯이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했던 적이 있는 통행로는 땅주인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더구나 구거로 사용되었던 곳이라면 더더욱 그렇구요. 담당 관할 관청에 가서 문의먼저하고 농업기반 시설외 사용으로 허가가 되느냐고 시세보다 저가격이라면 문의 쭉 해보세요. 값 잘 쳐주면 팔지만 아님 급하지 않아요. |
팩트체크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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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농림부 구거 사용허가 끼고 길 닦은 것 같은데요? 그럼 길은 못 막습니다. 시에 건설과나 농업과 농림부 국유지 담당 꼭 상담하세요. 부동산 말은 믿을게 못됩니다. |
이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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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내의 현황상 구거로 사실상 통행로로 사용되던 구거라면 농업기반시설외 사용으로 허가를 얻어서
개발을 할 수 있을지는 담당 관청에 꼭 문의해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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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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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새로 닦은 곳은 전에 논둑? 농로? 였습니다 거의 경운기 하나 들어갈 폭 아래쪽으로도 막다른 곳이라서 옆에 논 있을때 농사 짓는데만 다니던 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