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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보도자료] 양도세 저가3주택 매수하면 1시적2주택 안될수 있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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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백퍼센트는 이해 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세무사한테 전화왔습니다
한숨 팍팍 쉬면서 사무실 오라고 하시네요
여러분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중 하나
본문에도 씁니다
이놈의 정부는 법에도 없는걸 맘대로 해석해서 만들어 낸다
떼법이죠
국힘당도 싫지만
민주당은 암걸릴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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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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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세무사입니다. 몇달전에 상담을 해왔는데 저 문제였습니다. 국세청100문 100답이랑 대조하면서 저 다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관련된 규정을 해석할때마다 이거 되는거아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엄청 들더라구요.
여기저기 찾아보고 아는 세무공무원한테도 물어보고 부탁해서 재산세과 과장님이나 혹은 재산통인 분께도 상담해보고 홈택스에서도 문의해보고 다 해봤는데 국세청쪽 입장은 안된다였어요 아니 정확한게 본인들도 모르겠다 입니다. 2021년부터 다주택자는 무조건 최종 1주택소유한 시점부터 2년보유거주해야 1주택자가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일시적 2주택일때는 당초취득시점부터 보유요건 따진다는 식으로 되어있으니까 공무원들도 모르더라구요. 사실 주택양도 관련해서는 차장, 팀장급정도 되지 않는 이상은 정확히 모릅니다. 신고 들어오면 그때가서 공부하고 따져서 판단하는데 공무원도 사람이니까 어떻게 판단할지 알수도 없고 제가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세무서에서는 과세다 하면 그거 또 장기적인 싸움갈테고 혹시라도 지면 납세액은 온전히 제 책임이 되거든요 결국 저는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선 비과세로 신고 못하겠다 하지만 원하시면 비과세로 신고하고 차후책임은 본인이 지시라고. 그 분도 결국 고민끝에 안팔고 전세주는 쪽으로 결정하셨는데 몇일전에 조선일보에서 기사뜬거보고 뭐야 이거 싶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역시나 저렇게 되네요 암튼 결론은 양도세 x까 |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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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위해서 또하고 또하고 하니까 누구도 정확히 잘 모르죠 세금관련해서는 매일 보고 있는데도 케이스가 많으니 그 누구도 학답을 못해주겠죠 정부가 뻘짓한게 제일 문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