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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전세 관련 10
호영군 2021-07-15 11:39   조회 : 567

 

안녕하세요 

 

전세관련 여쭙고저 합니다.

 

작년 3월 신축 건물에 일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간 후 사정이 있어 올해  9월 중순에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 6월초 집주인께 나가겠다 얘기를 하였고 

 

부동산에 올려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올리고 얼마지나지 않아 알게되었는데

 

집이 위반건축물로 작년 11월 경 등록이 되었고 현재 보러오는 사람은 많으나 전세 계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걱정말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럴경우 제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하고 조치를 해야할지 막막하여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답변미리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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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스 다른의견 0 추천 0

일단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집이 빨리나갈수있도록 협조 하는것 밖에 없습니다.

사실 계약기간전에 집을 빼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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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영군 다른의견 0 추천 0
그렇군요 답변감사드립니다 재수없으면 내년 까지 못뺄수도 있겠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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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남1주택 다른의견 0 추천 0
집주인이 이행금만 계속 내면 위반건축물이여도 큰 지장은 없어요 다만 세입자가 꺼려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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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영군 다른의견 0 추천 0

세입자가꺼려해서 안들오는게 제입장에서는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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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Brewer 다른의견 0 추천 0
빌라 3층이상은 뭐 널리고 널린게 위반건축물이라서 특이한 케이스는 아니오나

우선 위반건축물에는 대출이 힘들기때문에 전세를 하고싶어도 못하는 부류가 생길것이고

위반이라는 단어 때문에 한번 더 걸러지긴할거예요

그렇다고 뭔가 대단한 하자나 문제는 아닙니다.

기달려보심이.아마도 베란다 같은거 샷시 세워서 공간만들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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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영군 다른의견 0 추천 0
답변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문제없이 잘살고있는데 나가려니 안구해져서 참 힘드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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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93Nu 다른의견 0 추천 0
대출이 힘든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 대장 떼어보시면 위반건축물 여부 나와있고 그 사유도 표시되어 있을겁니다.

 

그거 원복해야만 지워주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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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영군 다른의견 0 추천 0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9월에는 무조건 전세금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위반때문에 새로 전세가 안들어오니 참 답답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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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다른의견 0 추천 0
과거에는 이행금 몇번내면 더 이상 안나와서 이행금 내고 위반건축물로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는 원복하지 않으면 평생 이행금 내야하기 때문에 아마도 원복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어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해서 임차인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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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93Nu 다른의견 0 추천 0

신축이면 불법쪼개기 일수도 있습니다 쪼개기는 원복힘들텐데 난감하네요  화성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다가구 5세대 이하규정이 있는데 그거 이행금 맞고 12가구 이렇게 쪼개놓는 집들이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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