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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이거 통과되면 좀 재미있게 되겠네요. 11
[* 비회원 *] 2021-07-15 12:58   조회 :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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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인당 400평 이상 택지소유 금지' 토지독점규제 3법 발의
  • [서울경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근거로 하는 '토지 독점규제' 3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위헌 판결로 사라졌던 택지소유상한법을 부활시켜 1인당 1,320㎡(400평)이상 택지를 소유할 수
https://n.news.naver.com/article/01...

 

개인적으로 위에서 언급되는 법률 발의는 매우 반헌법적이고 소유권 제한이 큰 법안이라 봅니다. 물론 그 반대의 생각도 있겠죠. 부동산 관련 이야기니까 여기에 올려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네요.

 

 

20210715125525_okwobzni.png

http://naver.me/xrPGdyWD (위 짤의 기사 출처)

 

이 인간 사저 매입 시 100%가 아닌 일부만 소유권 취득했다는데 그럼 남은 토지는 타인명의겠죠? 맨 위의 저 법이 만약 통과가 되면 이거슨 이거슨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낙연이 문재인을 막아서는 것인지 재미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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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1
[* 비회원 *] 다른의견 1 추천 2
이런거 볼때마다 진짜 사회주의 사상 가진건가 싶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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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2 추천 2

우리 일반국민들 중 토지를 독점하는 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중산층과 일반 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법안을 연구함이 옳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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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상이세계여행기 다른의견 0 추천 2
아직 모르셨어요?

공산주의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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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이네 다른의견 0 추천 3

그냥 본인들이 중국가서 살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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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1 추천 2

그러게 말입니다. 왜 자유 대한민국을 못잡아먹어 안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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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다른의견 0 추천 1
갭낙연 그의 사상검증ㅇㅣ

 

절실히 필요해진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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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1
잠원아파크 매도타이밍 어닝 서프라이즈.. 그의 부동산강의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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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다른의견 0 추천 0

우민인 저는 그 강의에 따라갈 수도 없을것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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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기계 매도타임이 보통이 아니었죠. 재테크 실력 진짜 화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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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xl 다른의견 0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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