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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행규정]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대한 변경가능여부 8
타이포 2021-07-17 11:43   조회 : 456
링크 :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전세대 동일평수로 구성된 저층아파트 재건축을 진행중인데

평형배정과 서울시 조례에 있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시행규정에는 동호수는 공개추첨한다고 나와있는데

평형배정 진행에 대한 관련 내용은 없어 재건축 위원회에 질의하니

서울시 조례와는 무관하게 전체회의를 거쳐 정해야할거같다고 대답해주셨는데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 1항 4호에는

 

4.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조례에 따르지않고 조합원들의 투표로 정할수 있는 사항인가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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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은 정관이 더 우선 아닌가요? 잘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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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 다른의견 0 추천 0
네 저도 그부분이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정관에 여지를 만들어둔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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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망토차차차 다른의견 0 추천 0
정관이 법적 사항을 넘을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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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 다른의견 0 추천 0
댓글을 늦게봤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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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lesseNeo 다른의견 0 추천 0

조례는 법률과 동등한 지위라 따라야 함이 보통 원칙인걸로 알고 있어요. 정관 또한 이에 벗어나면 안되구요.

 

동일 평수이나 권리가액이 층이나 위치에 따라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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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 다른의견 0 추천 0
네 감정평가를 하는데 동일평수에도 불구하고 층과 위치에 따라 다 다르게 평가된다고 알고있어요.

다만 그 금액차이는 몇만원에서 몇십만원차이 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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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lesseNeo 다른의견 0 추천 0
3층 연립의 경우 2층이 가장 높고 1, 3층은 같은 경우가 많은데.. 모 재건축 조합원 평형 신청 안내 인데 참고하세요. 국토부에 질의하여 확인하는게 가장 정확할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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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 다른의견 0 추천 0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진행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닐수도 있다고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혹시 조례에 따르지않았을 경우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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