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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만한 공포는 재밌다 느껴지고, 참을 만한 매운 맛은 맛있다고 느껴집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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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만약 내년에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과연 그것은 해피엔딩일까?
차기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된다면
새로운 정부는 그 기대치에 맞도록
시장주의에 가까운 정책을 펼 것이고
그로 인해 부동산은 이전보다 안정적인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그런데 하나 염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것은 바로
진정한 공포와 매운맛을 느끼기 전에
안정적인 시장주의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왜 작년 현 정부가 새로운 임대차법을
그토록 무리하게 추진했을까?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22년도가 대선인만큼
그 전까지 대다수 전세가를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묶어 놓음으로 인해
유리한 표심을 잡아놓으려고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속될 경우
본격적인 무주택자들의 거주에 대한 공포와 불안은
23년부터가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정권이 교체되어 기존 규제 정책이 사라지고 불안심리가 해소된다면
무주택자들은 다소 안정감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두려운 점입니다.
규제로 시장을 망쳐놓은 부작용을
제대로 맛보기 전에 정상화되는 것은
다음 번에도 시장 규제는 적당히 매운맛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기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인내 가능한 공포, 매운맛 등을
오히려 스릴과 쾌락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진정 오줌을 지릴 정도로 극한의 공포와
병원에 실려가고 위청소를 할 정도의 매운맛을 느껴야
그때서야 그 행위가 절대해서는 안될 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상적인 시장을 위해서라면
이쯤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진정한 교훈을 얻기위해
제대로 된 공포와 매운맛까지 느껴보는게 좋은가?
요즘 가끔 생각하게 만드는 주제입니다.
물론 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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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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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동료들끼리 그런 말을 합니다. 내년에 민주당을 한번 더 찍어줘서 나라를 좆망시키느냐, 그래도 더이상 좆망하는 속도를 늦춰봐야 하지는 않겠느냐는 생각에 국힘을 찍어줘야 하느냐ㅎㅎ 심정적으로는 전자가 통쾌할 것 같습니다만, 손은 후자를 찍어주지 않을까 싶네요. 다른 이유보다는, '더 이상 잃을게 없어진 사람들' 의 분노와 좌절이,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들로 향하는 것이 살짝 두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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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르타쿠크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