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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관련 질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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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다음 주가 전세기간 만료라 오늘 은행가서 전세대출연장신청(묵시적연장)하고 왔는데 마침 또 법원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강제경매에 넘어갈거니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언제까지 하라는 안내문이 왔네요.
선순위 임차인이라 보증금 못 받을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 2년 더 거주할 예정이라도 법원에서 요청한 권리신고, 배당요구를 이행해야 하는건가요?
등기부등본에 집주인 앞으로 가압류가 걸려 있었는데 해결이 안되니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것 같네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경험자분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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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남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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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 보다 선순위인 임차인은 대항력에 효력에 따라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이는 낙찰자가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권리신고는 필수입니다. 법원에 신고하셔야합니다.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으로 권리신고 가능합니다. 무조건 소액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나.. 법률 용어가 생소하시다면 그냥 저에게 쪽지 주십시오 그 상황만 봐서는 본인이 권리신고만 해야하는지 배당신고도 해야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본인 임대차계약 일자, 확정일자, 전입신고한 날짜, 가압류 등기 날짜, 강제경매 개시일자, 말소기준권리를 알기 위함... |
27남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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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게시글 보았습니다만 잘못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가압류보다 후순위인 채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압류 뒤에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과 가압류는 동순위입니다. 단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합니다. 다만, 채권자취소권에 소송대상자로 본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해당 가압류를 해결하시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야합니다. 권리상 하자가 있어 강제경매개시된 부동산은 집주인이 집주인이 아닙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전세보증금 반환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물건이면 그냥 배당신고하고 돈입금 받으신담에 나오시는것도 좋습니다.. |
인천연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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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안내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가압류실행일자보다 제가 먼저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라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있는 상황입니다.
배당신고까지 하면 현재 전셋집에서 나온다는 각오를 하는건가요?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그게 참 헷갈리는 부분이네요 ㅎㅎ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