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부동산포럼 ▼▲
임대사업자는 5% 이상 전세금 증액이 가능한가요?? 7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파워링크등록안내
2017년도 부터 한집에 거주중인데 17년 당시 집주인분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셨던거로 같고 중간에 등록을 고민하셨습니다.
19년도에 전세갱신을 하고 올해 21년도 10월경 다시 재계약 해야하는데 오늘 전화오셔서 임대사업자라 주변시세만큼 올려야겠다고 하시네요.
주변시세가 너무 올라서 5%까지는 아니여도 어느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너무 차이가나서 걱정이네요.
임대사업자는 5%보다 더 올릴 수 있나요??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7
Plus+
0
0
|
네 아마도 임대인은 말씀하신 내용에 해당되는듯 합니다. 이부분 잘 아시는듯 해서 몇가지 질문드려도 될런지요 1. 주임사 등록시 임차인에게 동의 구하는 부분이 있나요? 2. 주임사 등록시기를 알아보려면 직접 임대인에게 묻는 방법뿐이 없을가요? |
닉렘
0
0
|
임대인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다음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보시면 거기에 써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임대차2법 만들면서 국토부에서 존속계약인이 계갱권 행사하면 5%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만, 이게 재판가서 진 선례가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진 않았지만,,,,
하여 님께서 계갱권 행사하겠다 하고 5% 버텨 볼 수 도 있겠지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선례가 생겨서 임대인께서 빡쳐서 한 번 가보자 하고 소송가면 서로 너무 피곤해 집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