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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시 가계약금 2배 주면 되나요? ³

진이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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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17:27   조회 : 1180

파워링크광고등록안내

매수인이 가계약금 천만원 입금해줬고 아직 부동산에서 서류는

쓴 상황이 아닙니다

 

이럴때 계약파기시 저는 매수인에게 2천만원 주고 복비도

줘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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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아니오

Golem 0 0

본인이 계약파기 진행한다고 하신다면 적은신내용이 맞습니다

2021-07-22 17:30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에터 0 0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1000만원만 반환 - 부당이득 반환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계약이 성립된 경우 1. 별도 계약금의 특정이 있는 경우 - 특정된 계약금+가계약금 배상 2. 계약금의 특정이 없는 경우 - 가계약금(=계약금) 두배 배상   물론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이 모든 것에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합니다. (합의 해제)

2021-07-22 18:35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꿩 0 0

올 초 전세 계약 파기 당했었는데 계약금 두 배는 당연하고 공인중개사가 복비 전액을 달라고 했었는데 잘 조율해서 절반 정도만 냈었습니다.

2021-07-22 20:49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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