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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2년계약)사용시 매년 5%인상인가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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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입니다.
전세만료기간이 다되어가서 계약갱신을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하려고 합니다.
주인하고 계약갱신에 대해서는 진행하기로 하였고, 인상비용이 문제인데요.
일단 연락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 이번 재 계약시 5%인상을 적용하겠다.
- 1년이 지난 차년도에는 그때 시세가 어떨지 모르겠으나 5%인상은 다소 너무 높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5%보다 낮은 비율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요.
저는 이번에 계약갱신 2년을 하면, 갱신시점에 5%인상금 주고 2년계약이라고 알고있는데
집주인은 계약기간 2년이어도 매년 5%인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아니면 집주인이 잘못알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검색해서는 해당 내용이 잘 파악이 안되는데.
어떤게 맞는거에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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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 뒤 1년 경과 시점부터 차임이 인상되도록 임대인이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5% 한도로 올릴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인상과는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결론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