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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임대차 3법, 주거 안정 도움됐지만 보완할 것"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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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7~8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에 대해 “서민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작년 8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뒤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걸 벗어난 날”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임대차 3법의 성과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 시행 전 약 58%에 불과했던 임대차 계약 갱신율이 도입 후 77%까지 높아졌다”며 “그만큼 많은 세입자가 추가적인 임대료 상승 없이 안정적 주거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규 계약 주택의 임대료가 급등한 것에는 “그동안의 집값 상승분에 앞으로 4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란 집주인 생각이 더해졌다고 본다”며 “임대차 3법 시행 1년간 법의 취지와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 점검해 보완 입법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지난 5월 “임대차 3법을 만든 뒤 목표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계약갱신 가능 기간을 현재 4년에서 6~8년으로 확대하거나 신규 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ㅡㅡㅡㅡ
6년 8년 ㅋㅋㅋ
한번 더 떡상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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