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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신규까지 된다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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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전
진짜 미친듯한 전세 폭등장 연출.... 집주인들 물불 안가리고 세입자 내쫓던지 실거주 손해배상 감수하고서라도...(전세 상승 > 매가 상승 다시 전세 상승 악순환....)
여유되는 집주인들은 공실 만들기
** 사실 오늘 발언도 엄청 신중하게 했어야......
-시행후
전세 없애고 월세로 전환... 기존 전세보증금이 월세보증금 되는 반전세로(사실 지금도 많아지고 있음)
청구권이 몇번 인정될지 모르겠으나... 무제한이 아니라면 그냥 나가라고 함... 여기서 이제 꼼수 등장
(방 3개중 2개만 사용하고 다 쓸려면 월세 추가, 관리비조로 추가 월세 요구, 집에 못하나 박아도 원상복구 시전 등등 이런게 사회문제 될때마다 입법 할듯...)
암시장 형성(경재학원론에 나오는...)
장점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로 추가 문제점이나 장점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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