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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신도시 만들 때 토지 보상이라는 게 토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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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1-07-27 10:14
조회 :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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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를 예를 들어 어디에다 만든다고 하면 그곳 이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국가가 컨택을 해서 땅을 사들이고, 그 땅에 민간건설사들이 아파트 짓고 상가 짓고 해서 도시 만드는 거 맞나요?
근데 그 땅 소유자들이 "나는 이 가격에 못 팔겠다. 훨씬 더 높게 달라" 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거 조상님 땅이라 절대 못 판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나요? 뭐 그렇다고 국가가 개인 사유지를 강제로 뺏을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알기로 뭐 그 지역 주민들 동의 80%인가 70% 이상 받으면 나머지는 동의를 안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동의하지 않는 인원이 30% 이상 되면 그러면 그 지역은 신도시 계획이 아예 철회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는 그 소유자들이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비싸게 땅을 살 수밖에 없는 건지?
지금 토지 수용이나 보상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게 제가 말한 이런 이유들 때문 맞나요? 이런 과정을 잘 몰라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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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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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에 공시지가 보다 좀더주고 싸게사는겁니다..나라가 깡패죠 거부할수없어요 공공은 그냥 뺏는겁니다 땅뺏기는거에 비하면 아파트 세금이 어쩌니 어쩌구는 귀여운 투정이죠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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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구역 바로 옆이 대박납니다.
LH사태 투기꾼... 선정된 곳만 조사하고 옆동네는 제대로 다 못하죠. 이유가 뭘까요. 큰손? ㅎㅎ |
여유넘치는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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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로 이득 보기도 합니다.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이득이 없고 거의 시세데로 강제 매입이죠. 특별히 손해까진 아니지만 엄청 이득보는건 없고 오히려 그 바로 주변땅들이 대박나는 경우가 많아요 |
시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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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급은 주민반대가 커도 진행됩니다. 재개발은 주민반대시 무산이 가능하구요
버텨도 더 안줍니다 보상금 받고 빨리 알짜배기 물건 잡는게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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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ㅅ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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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만 있는게 아니고 대토나 분양권으로 보상하는게 있어서 이게 이득이 됩니다. 대토용지는 대체로 주변에 조성되는 상업지입니다.(이 용지는 국가가 조성합니다.) 투기꾼들이 노리고 쪼개기 하는 것도 이 걸 노리고 하는 것이지 땅값자체를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대토하는 용지의 입지가 나쁘거나 분양조건이 나쁜다하면 결렬인 것이고, 조건이 좋으면 쉽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대토나 분양조건이 안되는 작은 땅은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