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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을 막는 법이 도입되나보네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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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한국땅 매매 제한한다"…발벗고 나선 국회
- 태영호 의원은 27일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상호주의'란 상대 국가가 우리
한국인들은 뭐하고있는지, 탈북자가 법안을 발의하는 아이러니가 있긴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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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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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발의안은 외국인 매수 후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중과하는 법안 얘기하시는거려나요?
취득세 좀 더 내도 크게 의미 없었을것 같긴 합니다만, 그나마도 진행 안되었나보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