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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시 5프로 이상 인상시, ⁶

베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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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14:53   조회 : 1725

파워링크광고등록안내

본 계약서 작성시,

15프로 인상을 해주고 연장 계약을 하는 상황인데

 

주인이 특약 사항에

 

본 계약은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로 2년 연장하는 계약임. 

 

이걸 명기 해뒀으면 법적 효력이 어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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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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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상했으면 갱신이 아닌 신규 재계약으로 보는게 맞는건데....   세입자한테 불리한 특약이니, 법적으로 공방하면 무효한 특약이지 않을까 싶네요

2021-07-27 14:56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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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님 0 0

감사합니다!

2021-07-27 15:09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기억저편에 0 0

무효입니다.

2021-07-27 15:00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베르님 0 0

감사합니다!

2021-07-27 15:09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필요없어하나만샀어요 0 0

15% 가 불법이던 갱신 요구권 행사가 무효든 둘 중 하나 아닌가요?

2021-07-27 18:04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베르님 0 0

글쵸 둘 중 하나는 안되는 조항이라 생각되어 문의 드린 사항입니다.

2021-07-27 18:11 *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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