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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입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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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세입자가 있는 매물 구축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2021년 7월 26일 4억 7천만원 아파트 계약(전세금 1억 8천만원, 세입자는 2022년 1월 24일 계약기간 4년 만료)
11월 1일에 잔금을 입금하고 이제 소유권이 전주인에서 저로 바뀌는데요..
여기서 논란이 있는게.. 일단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가 내년 1월 24일에 계약이 만료(총 4년되는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되고,
세입자한테도 1월24일에는 나가셔야된다고 확실하게 전달은 되있고 알겠다고 한 상태입니다.(구두로만 확인되어있습니다.)
근데 이 세입자가 1월 다되서 갑자기 안나간다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새로 또 요구할 수 있나요?
저는 1월 24일에 무조건 입주를 해야합니다..(HF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론 대출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필수..)
여기서 부동산이랑 주위사람들 의견이 갈리는데,
부동산에서는 11월 1일에 새로운 집주인(저로) 바뀌기 때문에 세입자랑 계약이 새로 갱신되는것이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며 안나가며 버티는게 가능하다
vs
아니다, 포괄승계되는거기 때문에 기존 전세 세입자는 1월24일에는 무조건 나갈 수 밖에 없다.
도대체 뭐가 맞을까요.. 이 법이 오래된게 아니여서 너무 어렵고 햇갈립니다...
혹시 제가 말을 너무 이해안되게 썻다면 바로 댓글달겠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너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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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디디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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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석은 만료 6개월전에 등기쳐야 새 집주인이 실거주로 거부 가능하다고 하니
위험하긴하네요. 가능하시면 집주인이랑 날짜 빠르게 조정하셔서 등기치고 통보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부동산이 말을 이상하게 하긴했는데 부동산쪽이 맞습니다. 잘생각해보시면 부동산은 무조건 메이드 시켜야하는 입장인데 저렇게 이야기하는거에는 이유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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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데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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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11월 1일에 등기를 치면 만료 6개월 안이니까 계약갱신청구권 거부가 가능한것이 맞나요??
이해력이 제가 너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
디디디디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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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개월은 남겨놓고 등기쳐야하니까 빠르게하셔야맞는거겠죠?
오늘자로 180일이니까 등기 빨리치는건 의미는 없을듯하고, 등기전까지 현집주인에게 갱신청구권 사용안하면 문제는 없을거같은데 여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암튼 찝찝한건 맞습니다. 비슷한 지역 단지에 기간 더 여유있는 물건은 없을까요? 대출관련해서 무조건 입주를하셔야 한다면 몇천 더 주시더라도 리스크는 줄이시는게 좋을거같네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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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석이 임대차계약만기 6개월 전 등기를 치는게 아니면 실입주 매입 임대인보다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판결(임대인, 임차인이 아무 하자 없이 정상적인 소송)은 아직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하면 꼼짝없이 당할 위기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더라도 임차인 동의를 같이 받아두세요. 녹음, 문자 등 증거 남기시구요. 안그러면 내년 입주시 홍남기처럼 2000만원 주고 내보내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죠. |
레로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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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임대차 계약은 갱신이 아니라 승계됨. 다만 잔금 지급일인 11월 1일 이전에 세입자가 전주인에게 갱신권을 청구하면 전주인이 갱신권 거부 사유가 없으면 갱신권은 인정되어 임대차계약은 2년 연장됩니다.
매매시 부동산에서 세입자한테 갱신권 불이행 확인서 같은거 받았을수도 있는데 그게 있다고 세입자가 번복하고 갱신권을 써도 갱신권 뮤효가 될지는 따로 법적 분쟁 가야 됨. 지금은 정부, 부처도 모르겠고 니들끼리 일단 싸워봐라는 시대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