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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유세가 나쁜것만은 아닙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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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보유세는 자산에 매기는 세금(벌금?) 인데
이 자산에서 수익이 나오던지 아니면 수익실현이 되지 않아도
자산가치가 올라가야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2. 지금이야 상승장에니 뭐 국토보유세 걷어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주는게 충분히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락장이 왔을때는??? 이때 국토보유세 얘기를 꺼낼 수 있을까요?
3. 고로 하락장을 쉽게 만들지 못합니다(지금처럼 대놓고 하락 시키겠다 이런 얘기 쏙 들어감). 규제책은 은근 공급 억제책으로 하지 않을까 싶네요.
4. 국토보유세를 내는 입장에서는 이걸 전가를 시킬 수 있다면 (수요가 비탄력) 상관없고(가격 상승) 전가를 못시키는 토지(뻔하죠... 지방 중에서도 지방)는 가격이 하락하게 될겁니다.
5. 고로 수도권, 광역시급은 가격하락은 커녕 더 오를것이고(양극화), 국가에서도 가격하락을 두고보지 않을거라는 점.(지방은 버려도 사람들 몰려있는 수도권, 광역시급에서만으로도 충분히 세원 마련 가능)
6. 어쩌면 국토보유세-기본소득이 시작되는 순간 자산격차는 쩍 갈라지는 수준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토보유세를 내는 계층은 완전히 공고해질 겁니다. 사다리가 끊어지는게 아니라 그냥 올라갈 수 없는 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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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세금은 양극화 --> 결국내용의 골자인데요
이런식으로는 양극화만 보여준다는게 매번 보수(?) 사람들이 주장하는거였지만...
배아프니즘에 빠진 우매한 사람들은 그냥 부자에게 돈걷어간다고하면 그냥 좋아하는 수준의 인생들인지라...
답이없어요 그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