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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지만.이거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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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오른는건 다주택자들이 집을안팔고 버티기때문임
왜? 양도세가 너무 쎄서
전세값이 오르는건 임대차3법때문에
둘다 수요대비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오름.
만약에 다주택자 보유세를 엄청올리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내면서 팔수있을까? 못팔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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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IIlIl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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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은 바보가 아니예요 부담하는게 많아지면 결국 누군가에게 전가하게 됨 세금을 무턱대고 올린다고 다 내야되는게 아니예요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헌법소원 넣으면 그만 지금도 버틸만 하니까 안파는거예요 왜냐??
아쉬운건 집 없는 사람들이지 주택 소유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최고로 증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파는게 아니라 공급아 없어요 공급이... |
aertgfds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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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가진 아파트 얼마 안되요 정부도 다 아는데 선동질 그냥 공급이 없음
다주택자가 옛날엔 없었나요 ㅎㅎ 대단한 적폐세력처럼 띄워주는데 말이 안되죠 |
AI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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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가 전가되지요.
공급이 많으면 서서히 전가되지만 지금같이 공급없는데 그런짓하면 더 급격히 전가됩니다. 부자들 악으로 몰아서 뺏으면 될거란 마인드로 접근하면 더욱 더 답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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