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전입신고 가족간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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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어머니

실거주 형 or 본인

원룸 전세 계약시 보증금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1. 어머니가 확정일자+전입신고해서 세대주, 형님을 세대원 전입신고 후 바로 어머니를 본가로 전입신고해서 형님을 세대주로 해도 보증금 선 순위 대항력을 가지게 되나요?

2. 1년 뒤 형님이 다른곳으로 이사 가게되면 이사 가기전 어머니와 저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후

형님이 이사가고 어머니가 세대주 제가 세대원으로 만들고 1번이랑 동일하게 어머니가 본가로 전입 저를 세대주를 넣어도 보증금 선순위 대항력을 갖추게 되나요?

계약자가 전입신고돼야합니다 즉 어머니가 전입신고를 해제하는 순간 대항력 요건은 사라지죠 대항력은 항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늦은날 익일 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점유하는 순간 효력은 저조건을 갖춘 익일이겠죠

2021-08-05 09:55 | 덧글 점아이콘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확정일자+전입신고 후 익일 이후에 위와 같은 방법을 하면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건가요?

2021-08-05 09:57 | 덧글 점아이콘

꼭 ㄱㅖ약자가 아니더라도, 직계가족이 거주하는 경우 대항력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는걸로 기억합니다 한번 검색해보세요

2021-08-05 10:15 | 덧글 점아이콘

대항력은 직계가족이 주민등록을 해도 대항력을 가집니다.

문제는 대항력이 아니라 원룸(다가구)는 본인이 선순위 임차인인지를 알기가 힘들어요.

근저당이야 등기 띄어보면 나오지만, 본인 앞에 몇명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알기 힘들죠.

그래서 다가구는 웬만하면 전세로 들어가면 안됩니다.

소액임차인으로 선순위 관계없이 보상받을수 있는 보증금 이상은 위험해요.

2021-08-05 10:22 | 덧글 점아이콘

해당회원을 차단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