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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권 관련하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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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산다하여 집 비워주고 3개월쯤 지나니까
전화와서 사정이 있어서 집을 비우게 되었다고
계약갱신권 사용 하라는데 저는 이미 다른집을 어렵게 구해서
살고 있거든요 집주인도 딱히 사정이 있어서 그런건 아닌거 같고 제가 다시 돌아올수 없을 타이밍에 연락한거 같은데
제가 못간다고 한다면 다른사람 임대준다고, 동의한거라고 하는데 당한거 같은 이기분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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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금액에 합의를 시도하시고, 안되면 소송하셔야겠습니다.
민법 기본원칙 상, 상대방의 의사표시(실거주 갱신거절)를 신뢰하여 다른 법률관계(다른 집 임대차(매매?)계약)이 형성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신의칙, 또는 금반언) 자세한 사정을 봐서 판사님이 판단해 주시겠지만, 소송 가면 글쓴이 이길 확률이 반은 넘어보입니다. 물론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고민을 하셔야겠고요. |
소환사의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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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신의 위반하면 소송당하는데 임차인이 안쓰겠다고 하다가 바꾸면 그건 문제없다 그러고 임대인이나 매입자가 다 뒤집어써야 하니 참... 법의 공정성은 어디로 가는건지 약속을 했다가 뒤집으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책임을 분명하게 지는게 맞지 않나요? |
버럭너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