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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갱권에 대한 단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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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 이익이 되려면
1. 임대인이 갱신 받아준다
2. 갱신 청구 안받아주고는 재임대 줬음을 확인하여 소송한다
입니다.
단, 2를 확인하기 위해 알아서 해야합니다
즉 임대인이 전입신고 했는지, 임대인 이름이 아니라면 직계가족은 아닌지까지 알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관계 외에는 상호 모르는 관계인 경우가 많은데 이를 알아내기 상당히 어렵죠. 자칫 그릇된 방법을 쓰면 사생활 침해 여지도 있고요.
이걸 다 통과하여 소송에서 이기면 보통 500~1000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들일 시간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불확실한 결과가 기다린다면 정말 쉽지 않은 절차죠.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전세좀 돌리다 들어오려던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시세차익이나 임대소득을 위해 투자한겁니다. 굳이 들어갈 생각 없었는데 투자수익에 제한이 생기니 들어가겠다고 하는거에요.
임대인이 진짜 들어간다고 하면 이사비, 복비등에 시간비용도 들여야 합니다.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어쩔수 없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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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전세 3억짜리가 만기에 5억이 됐을 때 각각의 최대이익은 어떤 경우일까요?
임차인은
1. 묵시적 갱신(가능성 없음)
2. 계약갱신 청구로 1500만 올려줌(가능성 낮음)
임대인은
1. 현 임차인이 5억에 재계약
2. 계갱권으로 버티면 입주하고 살던집 임대료를 올려받음
이렇게 정리해 보면 칼자루는 임대인에게 있고 타협점이 보입니다. 상대를 자극 하지 않는 선에서 계갱권 사용 의사를 보이고 만약 입주한다고 하면 4.5억 전후 재계약을 제안해 보는겁니다. 최소 상호 이사비 복비는 아끼며 집주인도 시세만을 고집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어차피 계약할때 없었던 상황이니 만큼 불필요한 분쟁없이 원만하게들 해결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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