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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관련 질문드립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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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시점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하려하니
동의해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잔금치루는
날 진행했습니다.
처분하려는 건지 의사를 물어봤으나, 개인사정이라고만 답변을
받았고, 저는 갱신권을 써서 2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에 동의했을때
불이익이 있을지요?
갱신권 관련 잘아시는 분께선 도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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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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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입장에선 불이익이 있죠.
4년 단기임대사업자면 4년동안 갱신권 필요없이 무조건 2년마다 5%만 인상가능, 8년 장기임대사업자면 8년동안 갱신권 필요없이 무조건 2년마다 5%만 인상가능입니다. 결론은 임대사업자 물건에는 갱신권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업자 유지 기간동안 갱신권이 계속 있는거에요. 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 기간안에 임차인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이 마음대로 내보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선 임대사업자 물건에 전세사는게 엄청난 혜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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썅큼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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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문의가 있어 댓글 드립니다. 만약에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 이후에 타인한테 소유권 등기 이전을 했을 경우, 갱신권을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는지요? |
-Ke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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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임대사업자 말소 이후에 전세 계약기간 6개월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면 갱신권 사용 못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을 보니 21년 12월 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 이미 6개월 이전에 새로운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법적'으론 실거주 한다고 갱신권 거부 못하긴 합니다만, 뭐가 어찌됐든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사업자 말소를 하면 좋은건 없습니다. |
썅큼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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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답변 감사드리며 많은 도움됐습니다. 말씀인 즉슨, 6개월 넘게 계약 잔여기간이 남아있어야하니 즉, 6월 이전에 소유권 이전까지 완전히 끝나야만, 새로 매수한 사람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권 거부가 불가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Ke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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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썅큼한놈 네. 맞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왜 임대사업자를 자진말소 할려는지를 생각해보셔야죠. 지금 당장 집을 팔아야할 이유가 있는게 아니면 말소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 부동산 시장에서 갱신권이 살아있고,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 하려면 2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집은 거래가 거의 안됩니다. 그래서 자진말소 하고나면 갱신권 안쓰면 안되냐라는 식으로 강요 할 수도 있고, 일정 금액을 줄테니 합의 하자는 식으로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자진말소를 동의하셔야 하는거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