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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4
looksam 2021-08-10 00:20   조회 : 749

전세로 이사 온지 20일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증축이 1974년도에 된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후도 많고 이사 올때 꼼꼼히 본다고 계속 봤는데

이사 오고 난후에 더 심하게 눈에 띄게 하자가 많아서 주인에게 사진을 보내고 전화를 해서 말을 하면 돈 1만원도 아까워서 안쓸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들어 올때 방충망도 다 떨어져서 갈아 달라고 했지만 입주날까지 불이행 방마다 구들장이 도대체 멀 했는지 깨진 부분이 많습니다

제일 큰일로 화장실에 휴지걸이가 너무 변기 옆에 있어서 허리를 비틀어서 볼일을 봐야할 정도인데 도저희 안되서 관리실 소장님을 불러서

드라이버도 없는 상황이여서 피스만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뽑았더니 타일이 깨져 있고 그 안에 브라켓 2개가 박혀 있는 상태 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임대인에게 보내고 이렇게 되있다 고 알리니 제가 깬거 아니냐는둥 이상한 소리를 해서 화가 났지만 참고 보기 흉하니 시트지를 붙여서

가리고 휴지걸이는 양면 테잎으로 붙여서 다른곳으로 이동 시켜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계속 왜 그걸 손을 댔냐만 계속 앵무새 처럼

말을 하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손을 대면 안되죠? 라는둥 어이가 없어서 그럼 허리를 비틀러서 볼일을 보는게 특별한일이 아니고 정상입니까?

라고 되물으니 이건 그냥 임차인의 실수로 보인다는둥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콘센트에서 선을 빼서 보일러실까지 2구짜리 콘센트를 빼뒀더군요

그래서 장판위로 튀어 나온 선이 보기 싫어서 방청소및 정리를 하는도중 스파크가 벽면에 거으름이 생긴 상태입니다 일단은 사진만 찍어둔 상태 입니다

이전에 화장실 사건이후로 임대인은 저에게 앞으로 전화좀 하지말고 문자로만 보내라고해서 내일 보낼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여쭤 보고 싶은거는 이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응 할수있는것과 현재 알고 있는 짧은 법지식은 민사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안통하는 사람으로 생각 되며 이미 공인중계사 조차도 이 사람에 대해서 포기한 상태 입니다 말이 안통하고 앞뒤가 막혔다고

임대인의무 불이행시 전세 계약 파기및 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등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보일러도 고장상태 입니다 as기사님 오셔서 확인 결과 10년이 된거고 지금 여름이라 시운전을 못해본 상태에서 입주후 도시가스 설치후 보니

밖에 있는 컨트롤러도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되는 상태 입니다 이거도 임대인이 알고 있는 상태 입니다 물론 아직 수리 안된상태이구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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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조선의주모다 다른의견 0 추천 0
집주인이 해야될거 안해주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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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ol별 다른의견 0 추천 0

ㄷㄷ 이건 집주인이 너무했네요 보일러도 8년정도 지나면 새로 갈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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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킬박사님 다른의견 0 추천 0
근데 74년도에 지은 아파트면.. 어휴..

 

사실 작성자님도 어느정도 감안하고 시세보다 싸니까 들어가셨을겁니다.

 

계약전에 임대인이 해주기로 한부분은 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적어놓지 않으셨다면 임대인이 해줄의무는 없습니다. 기본계약서 조항이 현상태로 임대한다 라고 돼있을테니 말이죠.

 

하자사항들을 보니 좀 애매한것들도 있네요. 보일러 같은거야 빼박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는데 나머지 소모성 자연노후화에 따른 부분들은 전세라면 임차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까지 가기엔 어려워보입니다. 실익이 없어요. 판사가 봐도 조정권고 할거고 안되더라도 강제조정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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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구 다른의견 0 추천 0

제가 볼때는 직거래가 아닌 이상 중개사에게도 밥적 책임을 물게 할수있습니다

물건 확인설명서는 받으셨나요?

만약 관련 항목들이 전부 정상으로 되있을경우 그건 중개사의 

책임입니다. 목적물을 확인 하지 않고 중개를 한 법적책임 이지요.

관할 구청에 가셔서 신고 넣으시면 3개월은 영업 정지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잘 사용할수 있도록 관리 수선할 의무가 있다 합니다.

수도, 배관, 난방, 전기배선은 타협없이 집주인이 해주어야 합니다. (파손이 아닌 경우)

만약 집주인이 위의 큰 항목들도 수리를 하지 않으면 법무사 힘을 빌려 내용 증명 (하자 수리 요청 과 날짜 명시하시고 만약 계속 거부시 계약해지 요청)을 보내고  반응을 보심 됩니다.

솔직히 중개사도 책임이 있으니 구청에 신고한다 으름장을 놓으면 중개사가 급해서라도 집주인에게 말을 잘 해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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