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적으로 보상가능하나 민사시 시간과 돈이 드니 포기가 나음

이길 확률은 높은데 귀찮고 번거로워지는거죠.

그리고 전세금이 상승분이 높을수록 소송에 들어가는 비율이 낮아지니까 이득, 전세금이 상승분이 낮으면 남는게 없게되는.

사법부는 보통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입법자의 의도를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게 마련인데, 임대차 3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상대방의 갱신권을 침해하기 위한 방식으로 편법을 쓰게 된 경우 대부분 이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직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입증책임 분배의 문제가 남아있긴 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임대인이 실거주 후 기타 사유의 적법함을 증명해야 하는가? 아니면 임차인이 기타사유의 부적법함을 증명해야 하는가?

입증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소송에 크게 영향을 줄 테니까요.

전입세대열람원인데,

그 서류를 이전 임차인은 뗄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증명해내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고

정보 취득이 쉬울까요?

일련의 과정을 합법적으로 다 진행해서

소를 제기했을 때,

임대인이 알겠어요 하고

배상금액 계산해서 공탁걸고 쌩까면

들어간 노력과 분노대비 누가 더 화딱지 나는 상황이 될까요?

임대인은 이미 올라간 보증금을 받았고,

그 일부만 쿨하게 배상해주면 되는데..

과연 누가 더 열받고 생업에 지장이 생길까요?

그리고 공탁 걸면 임차인은 감사합니다 외쳐야죠 ㅎ

왜냐하면 민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민사 승소 후 채권을 추심하는 일인데, 그 수고로움을 덜어주었으니까요 ㅋ

채권 추심진행할 것 없이, 승소하면 공탁금 받아가버리면 되니까요 ㅋ

공실로 두는 결정을 했습니다만,

민사 경험이 있는 제 입장에선

과정이 귀찮고 힘들어서 먹고 떨어져라...

는 심정으로 공탁걸고 쌩 해버릴것 같습니다.

판결문들고 그거 받아내는 것도 일이라서,

소송 실익이 있을까?

라는 말이 나오는건데,

소송 꿈꾸는 분들 많아 뵙니다.

@LH로남불 아마 부동산법 전문 변호사 중에서 정액으로 진행하는 변호사가 생길거예요 ㅎ

사실 소송이 복잡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판결문들고 받아내는 것이 가장 힘든데, 공탁이 걸려있으면 그게 쉬워지니까요 ㅋ

@에헤라디여어 확정일자 열람원 이란 형식으로

발급은 가능한걸로 압니다.

단 확정일자 받은것하고

임대인하고의 관계나 이런것들은

다른 경로로 찾아야겠죠..

@LH로남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③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6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① 제5조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계약(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을 말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1. 임대차목적물

2.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대인ㆍ임차인의 성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으로 한정한다)

3. 확정일자 부여일

4. 차임ㆍ보증금

5. 임대차기간

②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6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1. 임대차목적물

2. 확정일자 부여일

3. 차임ㆍ보증금

4. 임대차기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제공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