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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율을 높이는 게 공급 확대 제외하고는 최고의 부동산 정책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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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1:14
조회 :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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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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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뭐 워낙 남녀 갈라치기 많이 해놔가지고 혼인율도 떨어지고 출산율도 나락을 가버렸죠.
그리고 정부 정책들 보면 이건 뭐 이미 결혼식 올린 부부도 혼인신고 안 하는 걸 개이득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같은 시기에 혼인을 하면 이득이 되게 해야지 부부한몸이라고 혼인신고 하는 게 1인가구보다 모든 면에서 불리하게 만들어놓으면 누가 혼인신고할까요.
각각 1인가구로 살던 사람들이 한 집에 모이게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집 하나는 남게 되어 시장에 풀리게 되죠.
그리고 부부여도 각각 집 한채씩 가지고 있어도 제재를 하지 않으면 남은 집 하나는 자연스럽게 전월세시장으로 나오게 될거구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혼인하면 이득이 될 수 있도록(뭐 보육수당 이딴거 말고 부부한몸 제한만 풀어도 효과 좋을거같은데...) 하는게
애꿎은 다주택자들 조지는거보다는 효과가 좋지 않을까요??
근데 뭐... 지금 정부는 이걸 고려조차 안하고 있겠죠 한쪽으로 쏠려있으니까...ㅎ
이상 부린이의 지나가는 생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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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부분은...안하는게 이득은 맞지만 공급이 늘어날 부분은 아닌거 같은데요 결혼하고 혼인신고 없이 같이살면 어차피 1채는 공급으로 풀리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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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공급확대가 최고죠 근데 이번 정부는 공급 확대 말고 세금만 겁나게 때리고 있는데 세금 때리는거보다는 혼인장려가 더 효과가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ㅎ 그리고 지금은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혼인율을 높이는거 자체만으로 집 2채가 필요한 상황에서 집 한채만 있어도 문제없는 상황이 되니 그 자체만으로도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겁니다 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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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하면 임대물량으로만 나올 거고 혼인신고 하면 양도세 때문에 대충 5년 내 매매 물량으로 나오는 걸 기대할 수 있죠.
크게 보면 거기서 거기이긴 한데 미묘하게 차이가 있긴 합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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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당연히 공급확대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공급확대 이외의 정책을 생각해보면 지금같이 세금으로만 때리는거보다는 혼인율 상승이 조금이나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ㅎ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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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이유로 실거주 요구(양도세, 청약, 대출 등), 1가구 1주택(양도세, 대출 등), 무주택 권장 제도(청약제도)도 폐지해야 합니다. 어거지로 1주택/무주택 만들려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따로 나와 살아요. 그러니 주택은 더 부족해지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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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혼인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게 해야하는데 푼돈 몇푼 쥐어주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손해를 보게 하는 거 같아 답답합니다. 오히려 맞벌이+신혼부부면 경제적으로 이득을 줄 수 있도록 여러 규제 다 풀어줘도 모자를 판에 말이죠. 꼴랑 뭐 수당같은 푼돈이나 쥐어주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이나 늘리고 있으니 답답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