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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쇼킹한 얘기를 들었는데... (임대차 3법) 10
iizii 2021-08-21 16:16   조회 : 2641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더라도

 

직전 임대료 5% 제한 카드 만지작 거린다는데...  아니, 이거 미친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이렇게 할까봐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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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월세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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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부터 나오던 이야기긴 합니다, 전세대출도 막아버리는 애들인데 뭐 저 정도는 일도 아니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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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다른의견 0 추천 0

반전세로 하라는 거죠. 

대출규제로 m2 줄일 카드로 가닥 잡았나 보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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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다른의견 0 추천 0
전세 반전세 월세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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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시알고싶닭 다른의견 0 추천 0

근데 분명 또 편법 생깁니다.

예를들어 내보내고 신규 세입자 받기전 잠깐 집주인 전입했다. 신규 세입자 받는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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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로그~ 다른의견 0 추천 0
특약이 난무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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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진짜 하는거보면

병 형신이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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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1
이거는 재산권 침해라서 못할 듯 합니다. 

애초에 저런 카드를 만지작 거렸다는 자체가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지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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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개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런 규제를 받고 있는게 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니 주택임대사업자와 형평성 문제로 인해 주임사를 폐지해야 될텐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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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커형 다른의견 0 추천 0
음 이건 좀..ㅋㅋㅋ 진짜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행동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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