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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계약갱신이 이런 경우는 안되는 건가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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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만기일이 2주도 채 안남은 채 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는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저는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계약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다라며 은행에서도 전세대출 연장이 안될거다 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계속 유도합니다.
계약서가 임대차보호법보다 상위에 있을 수 있냐 라고 되물었지만 도돌임표네요.
무엇이 옳은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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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ig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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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 맞습니다. 계약갱신이나 연장이 불가하다는 문구는 임차인에게 효력이 없구요. 전세대출 받으신거면 은행에 먼저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
그놈이그놈그놈이그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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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링을 좀 해보니 전세대출 시, 은행이 임대인에게 대출 승인여부를 묻는다네요. 임대인이 ok안해주면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세대출을 무기로 반쪽짜리 묵시적계약 갱신인듯 싶습니다? |
그놈이그놈그놈이그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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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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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이그놈그놈이그놈 은행에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하고 빠릅니다. 어차피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해도 책임은 본인이 지는건데 오래 걱정하면서 고통받지말고 빨리 물어보고 편안해지십쇼. |
아스트라제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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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1개월전까지인가 였는데 이제는 종료3개월전인가 까지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으면 임대인기준 묵시적 갱신이 된거구요 묵시적갱신은 계약갱신권 2+2 에 해당 안되서 세입자가 갱신요구 안하고 묵시적갱신되면 원래 연장 한번더 할수있긴합니다 |
alcormiz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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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무시하세요. 묵시적된거 맞아요 개갱권 쓴걸로 할려면 1달 이전에 처리됐어야해요.
다만, 모든 사람사는일이 그렇지만 나중에 좋지 않게 흘러갈수도 있으니 잘 얘기해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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