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을 줄여서 공공주택을 짓겠다네요
공공주택 부지도 없을테고
일단 공급을 줄인다는것은
일단 집값이 오른다는거겠죠?
후~~
좋네요 좋아
우리 다들 벼락거지 되어보자구요~
공공임대 주택이 늘어나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그게 민간분양 부지를 전부 기본주택용으로 변경한다고 100만호 건설이 가능한가요? 민간에 부지를 팔았다는 것은 부지 조성을 위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함인데요. 민간에 팔지 않으면 토지 수용에 필요한 비용 포함 택지지구 조성을 위한 모든 비용을 세금으로 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 만한 돈이 국가에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