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본인 집이니 본인 맘대로 하시면 됩니다

@가지마요오스칼 

그렇게하시면됩니다

좋은게좋은건지모르는사람이네요

@Razr 잘못알고 계신듯하네요. 몇개월 살다가 나가면 기존 세입자가 2년 살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된 것에대한 보상을 해야합니다. 실제로 재판 결론까지는 도달한 사건이 없는것으로 아는데, 실무나 정부에서는 계산법을 들고 있습니다. 이부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 정부쪽 기관 통해 자체적으로 알아보시라하면됩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을 대동해 내용증명까지 보낸상태라면, 집주인도 증빙을 안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증빙해주세요. 서로 법대로 좋은게 좋은거 아닙니까

2. 전세를 주나 매매를 하나, 2년 추가로 살수 있는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된 것에 대한 보상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헌재 위헌결정 전까지는 아무도 모름)

3. 손해배상 가능각 ㅇㅇ

추가로 입주할때 풀샷으로 집 사진 다찍어놓지 않은이상, 하자부분 잡아내기 어렵고 하자보상을 청구하는건 집주인 몫이고 증명도 집주인 몫입니다. 신축 아파트 아닌이상 도배나 바닥은 상처 있어도 보상요구 못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말 다 믿지마세요. 헛소리가 대부분임.

@가지마요오스칼 당연히 소송 들어오면 집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증거수집부터 현타와서 웬만하면 안하겠죠

@가지마요오스칼 

줘도 푼돈이고

입증은 전 세입자가 해야하는 문제라

크게 걱정할거 없어요

@매니아1 

요즘 사람들 무섭습니다. 실거주 아닌거만 체크하면 돈이 아무리 푼돈이라도 벌수 있는데, 저같아도 확인해볼듯 하네오 ㅋㅋ뽐뿌인인지라.

줘도 푼돈인건 사실입니다ㅎㅎ 다만 질문자가 물은바는 보상여부고. 집 전세월세가에서 계산법에 의해 보상해야 맞는..ㅇㅇ

@AntonioCarlosJobim 

2년인내에 집을 팔경우 손해배상해야합니다. 2년이내에 집판매는 당연히 손쉽게 알수 있습니다. 요즘이 어떤시대인데요. 그리고 2년전과 다르게 지금 전세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혹시라도 세입자가 월세로 가게 된다면 손해가 크실겁니다. 전...나가라해서 2년만에 쿨하게 나갑니다. 하지만 저도 모니터링 할겁니다.

@가지마요오스칼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지요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집주인이 사는지 다른 세입자를 들였는지는 전 세입자가 전입세대열람원을 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

집을 팔았으면 등기부등본만 떼어 보면 누구나 바로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입자가 뭔가를(소송)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이 2~3백만원 수준이라면 소송을 하는 수고보다 받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보통 소송을 잘 안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 차액이 크다면(예를 들어 현재 3억 전세였는데 세입자가 �i겨나서(?) 10 억짜리 전세로 옮기게 되면) 차액에 대한 이자*24개월에 이사비용 등등 합산해서 손해배상액이 꽤 큰 금액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소송을 할 수도 있겠죠

손해배상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대략 따져 보시고, 또 세입자가 깐깐한 사람인지(젊은 사람들이 더 잘 따질수도 있고) 판단해 보시고 해볼만하다 싶으면 일단 진행해 보시고, 나중에 이의제기라도 하면 적정선의 위로금으로 협의하는 방법 등이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