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등 교통개선에 대해서도 초과이익 환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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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되죠..

내땅에서 기부해가면서 재건축하는데

주변 집값보다 오르면 초과이익 환수해가는겁니다.

세금?? 한푼 안들어가고 조합원들이 다 비용을 추진하고 기부도 하죠.

그런데도 재초환 삥을 뜯어갑니다.

1대1 재건축해서 용적률 법적 용적률만 쓰겠다고 해도

이제는 허가 조차 안해줍니다. ㅋ

골때리는 상황...

근데 GTX니 전철이니 대규모 세금 투입해가면서

집 값 수억씩 오르는 지역은 그대로 방치..

GTX역사 생긴다고 몇억씩 오르고..

이런 대규모 세금이 투입되는 인프라사업에 반드시 초과이익 환수제도로 필요하겠네요

안그런가요? ㅋㅋㅋ

그렇군요 일리있네요

내 집을 내돈 들여서 새로 지으면 이익 났다고 세금 뜯어가면서..

세금 들여서 이익 난데는 그냥 두는군요..좀 어이없네

2021-08-31 16:53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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