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부동산포럼 ▼▲
  • 부동산포럼
  • 법률상담
  • 이사상담
  • 인테리어
  • 대출상담

세입자 4 년 굳어지나요 13
[* 비회원 *] 2021-09-04 14:03   조회 : 2928

https://realestate.daum.net/news/de...

 

납득이 안되네요. 내가 매수자면 정말 빡칠듯.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3
[*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소송까지 해가며 남의 집에 저런식으로 더 살고싶나;ㅎ

그냥딴데 가서 살고 말지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저도 저 상황까지 갈뻔 했다가...이사비 내주고 들어갔어요.

소송직전까지 갔던 상황인데...만약 갔더라도 이런 판결이 났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네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1

이러니 차라리 비워놓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4년동안  진상에게 

강제로 집을  빌려  줘야  하니 

임차료가 증가하지  진짜  생각이란걸  하고  정책을  만드는것인지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2

계약만료 앞두고 있으면 무조건 실거주 의사밝히고 내보내는게 장땡같습니다, 그 후에 매도를 하던 비워놓던 새로 세입자를 받던 해야죠.

 

이제 세입자와 집주인간에 소위 유두리나 사정봐주는 관계는 완전히 막을 내리고 오로지 법으로만 따지는 시대가 열린거죠, 과연 누가 더 손해일지는ㅎㅎ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ㅡㅅㅡ; 다른의견 0 추천 0

전세감소, 월세증가.

임대비 대폭 상승.

공실 증가.

 

지옥도가 펼쳐지겠네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퐁포르퐁 다른의견 0 추천 0

저건 이미 알려진 문제지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view 다른의견 0 추천 0

올해 집보러다닐때 실거주가 필요한 상황이라 무조건 전세계약만료 6개월 이전에 등기칠수 있는 집만 보러다녔었는데 이제 이게 디폴트인듯 합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iizii 다른의견 0 추천 0
가령, 전세 만료 10개월 전에 집 내 놓고,

7개월 전에 새주인이 등기 완료 하고,

6개월 전에 실거주 통보 하는 건

문제 없는거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페뉘 다른의견 0 추천 0
네, 6개월 안남은채로 새 주인이 등기치는 사이, 

임차인이 전 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하면 거부할 명분이 안되는거고

7개월이면 문제없습니다 

 

  •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갈등 커지는데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 들어 전국적으로 ‘계약갱신·종료’ 관련 분쟁 접수 건수는 110건으로, 5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122건의 80% 수준에 이른다. 지난해 같…
http://www.kjdaily.com/162452650854...

 

이 기사보면 

올해 3월 청구권 분쟁 재판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이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청구권을 사용했다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5월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실거주 의사를 밝혔다면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로 뒤집혔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안전하게 7개월 전 등기 치는게 좋을듯..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전체 코멘트 보기 ▼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