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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세대출 심사 까다로워진다"투기수요 대출 악용 차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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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전세대출 심사 까다로워진다…"투기수요 대출 악용 차단"
-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금융당국이 투기수요의 전세대출 악용을 막기 위해 전세대출 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전세대출이 급증한 이면엔 전셋값 상승 외에도 대출을 주식·가상
금융당국이 투기수요의 전세대출 악용을 막기 위해 전세대출 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전세대출이 급증한 이면엔 전셋값 상승 외에도 대출을 주식·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등에 이용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고 보고, 대출 심사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걸러내고 서민 실수요자들의 대출은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조만간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 규제 내용과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실수요 보호책에는 최근 초유의 연쇄 대출중단 사태로 세입자들을 대혼란에 빠트린 전세대출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선 전세대출 심사 강화와 관련해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주담대의 경우 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땐 자금출처와 자기자금 보유현황 등을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세대출은 규제에서 제외돼 있다. 자금계획서를 쓰게 하면 투기수요의 여유자금 현황 등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일부 반영하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세대출 차주에 대한 실거주 확인, 기존 대출 상환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관계자는 "현재도 전세대출에 대한 심사는 강화돼 있는 상태"라며 "투기수요의 자금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도입하거나 현재 전세대출엔 제외된 DSR 규제를 일부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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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는 비정상적인 거주형태이니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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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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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안받아도 전세금 충분한 사람들이 전세 대출 받아서 다른 곳에 투기하려는거 방지하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런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
killer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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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중 마지막 퍼즐 맞췄으니 이젠 청구서 나가는 거죠.
전세 대출 건드리면 무주택자들 분위기 심상치 않을거라 했는데 이제 그것까지 건드리니 정권 재창출은 포기상태로 가나 봅니다. 선 세게 넘으면 댓가를 치뤄야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