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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갱신 후 임대인의 과도한 대출로(전세자금 대출 불가) 계약파기 문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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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계약기간 2년 만기가 도래하여
8월 14일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전세계약 갱신을 했습니다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8/17추가 확정일자 받음)
여기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시 대출에 적극 협조키로 한다" 는 문구를 넣었고 (기존 전세대출없이 살다가 )
대출을 신규로 받으려고 하니 은행에서 추가로 근저당 잡힌게 있어서 대출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8/14일 계약시에는 없던 추가 근저당 3억이 (8/20) 은행이 아닌 일반회사로 잡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추가로 근저당을 잡는다면 갱신 계약할 의사가 없었을텐데
(3억이 없었어도 (총전세금액 + 근저당) 금액이 KB시세의 80% 정도 된 집)
저희한테 말도 없이 추가 대출을 받은것으로 갱신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1, 갱신 계약 당시에는 없던 추가 대출을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하면서 알게됨
- 임차인에게 말도 없이 진행 (은행이 아닌 일반 일반업체에게 근저당)
2, 말없이 받은 3억 추가 근저당으로 인해, 전세가 + 근저당이 KB시세 100% 가까이 잡혀짐
3, 계약시에 대출금 적극 협조에 반하는(대출을 할수 없도록) 일이며,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추가 근저당으로 불가 통보
4, 갱신계약 파기 요청 가능한지 문의
이렇게 되었을때 기존 계약을 파기 하고, 갱신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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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시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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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과 집주인대출금(근저당권설정액) 합계가 kb시세의 일정수준 넘어가면 전세대출 안나와요. 은행도 돈떼일 위험 있는집은 대출안해주겠다는거니.
계약해지 가능할거 같은데 해지하시면 딴데로 이사가시나요? |
뭐이런걸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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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다음 세입자도 안올것 같고 이집이 너무 불안해서 해지하고 딴곳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현재 보증보험 가입상태 인데 갱신으로 사용 못한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려고요) 저희도 갱신해서 5%만 올렸는데 지금 전세가 많이 올라서 손해긴 하지만 맘편히 살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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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시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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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떤지 모르겠고 상식선에서 전세대출 협조하기로 했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불가한거니 계약해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중개사 끼셨으면 중개사한테 책임 물으시고 집주인과 먼저 대화를 해보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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