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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에 이런특약이 들어있는데 법적 효력 있는건가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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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얼마전에 아파트하나 전세 놨습니다
특약사항에 보니 이런말이 있는데...
1. 2021.00.00일 전세 잔금 완납과 동시에 근저당권(하나은행-2억융자)을 상환말소 등기하기로 한다
2. 임대인은 전세계약 후 임차인 보증금 반환시까지 저당권 등 임차인의 전세권에 우선하는 권리를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데 1번사항이야 부모님이 뭐 어차피 은행 대출금 상환하려고해서 상관없고
2번은 전세넣고나서 후에 무슨일이있어 담보대출이라도 받으려하면
전세세입자 사는 그집을 담보잡지 말라는소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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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이제그만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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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항목은 전세계약 후 전세입자의 대항력 및 최우선변제권 발생 전 근저당설정행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넣은 항목 입니다. 만일,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의 다음날이 되는 00시부터 효력이 발생되지만, 근저당권은 설정접수후 등기시 바로 효력이 발생되므로 근저당권의 효력이 우선시 되는 경우가 있고 이를 이용한 깡통전세사건이 생겨났기 때문에 넣은 항목입니다.
사기를 칠라면 은행권이 아닌 사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들어오려는 세입자가 만일 그런 일이 발생되었음을 알았을 때 본인을 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시 계약금의 배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를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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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잡지 말라는거 같아요.
집주인이 필요에 의해서 세입자보다 후순위로 대출 받았는데, 전세입자는 그후 전입신고 다른곳으로 했다가 다시 온경우는 후순위로 밀리겠죠.
그럼 2번과 충돌이 일어나겠죠. 이 경우 말고는 의미 없는 조항이긴한데 대출 안받으면 넣어도 무방한데, 대출 받으면 의미가 있는 조항이죠
저라면 뺄것 같아요 |
기억저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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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이 전입후 익일 0시부터 성립하다보니 간혹 임대차계약하자마자 임대인이 대출받아서 선순위 넣는 사기성 행위가 있어서 그걸 방지하고자 넣는 특약입니다. 임차인보다 선순위 설정하지 말라는거니 거의 표준적으로 넣는 특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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