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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 "정부의 정책오류 혹은 의도적 정책실패" 14
[* 비회원 *] 4 2021-09-07 16:07   조회 :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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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연구기관인 

 

형사법무 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에서 공동으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이라는 긴 보고서(약 700p)가 나왔습니다.

 

기존처럼의 자화자찬 남탓 보고서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20210907160053_syhdkppm.jpg

 

[연구목적 - 정부 부동산 정책 불신]

 

 

 

 

20210907160046_oiwxdeqi.jpg

 

[임대차 3법 - 전월세 시장 불안 증폭, 임차인 임대인 갈등 증폭]

 

 

 

 

20210907160047_qxsxcpol.jpg

 

[정부의 정책오류 혹은 의도적(?) 정책실패]

 

 

 

 

20210907160047_ziaeaqgi.jpg

 

[부동산 정책 실패가능성 미리 경고(....?)]

 

 

 

 

20210907160047_pdbuoide.jpg

 

[실패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정책 실패 인정하는 사람 없음]

 

 

 


 

20210907160047_qviksswe.jpg

 

[정책 실정의 책임을 국민 탓으로 전가]

 

 

기존 연구보고서들과는 다르게 그나마 ... 실패를 인정하는 정상적인 평가가 보이네요.

(그래봤자 전체적인 결은 현정부와 같이하며... 여전히 남탓... 노답)

 

그나마 뭐... 이정도만 해도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ps 그런데 정책 실패 경고는 언제했는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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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real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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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크예거 다른의견 0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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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버스버스커 다른의견 0 추천 0

ㅋㅋ 사퇴안하고 뭐하시는지..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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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ryWood 다른의견 0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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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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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통제가 주요 목표되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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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붐 다른의견 0 추천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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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Holiday 다른의견 0 추천 0
와,, 청와대 끌려가서 조인트좀 까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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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ryWood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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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1
ㅋㅋㅋ그동안 저렇게 못써서 얼마나 속터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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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juns1 다른의견 0 추천 0
이제 손절치고 소신대로 말해도 될만한 각이 나오나보죠? ㅋㅋㅋ 하긴 6개월 남은 정부, 잘보여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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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kjghk 다른의견 0 추천 0
양념단들 몰려와서 국토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 형사법무정책 연구원 토건적폐 및 토착왜구라고 하겠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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