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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전세대출도 조이면 집값은 안정될듯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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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tgf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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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세금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떼일 염려가 없을텐데도 제한하는거 보면....ㅎㄷㄷ 물론 보증보험에 가입안된 전세가 문제겠지만....가계부채 우려는 그냥 핑계?? |
-Ke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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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든다고해서 임차인이 안떼이는거지,
전세보증보험 운영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손해보는거죠. 보험금으로 국가가 손해보면 그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채우는겁니다. |
-Ke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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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xx00doop 보증보험 없이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보증보험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줄때 조금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는 정도죠. 그래서 시세가 확실한 아파트에선 보증보험이 큰 의미가 없는이유이고요. 문제가 되는건 다세대 다가구에서 해당 부동산 시세가 정확히 얼만지도 모르거나 알기힘든경우 매매가 보다 비싼 전세 들어갔다가 전세금 날리는거죠. 그건 보증보험사에서도 임대인에게 돌려 받기 힘듭니다. 작정하고 전세사기 계획한거니까요. |
killer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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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네 지지층인 무주택 깨진 애들 대가리를 다시 직접 두들겨 깨 주는 정책인데 그래도 지지할 지 흥미진진 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가도 지지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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