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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동산 정책 중에서 제일 마음에 안드는 정책이.. 3
긍정의힘은부정의힘보다강하다 1 2021-09-09 10:19   조회 : 994

뭐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칙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공급은 무시하고 수요만 규제로 잡아서 가격을 억지로 만들려고 했던게 근본적인 문제겠지만, 이 부분은 다 이시는 거고.. 

 

첫째는 소급 적용.. 학교 다닐 때 분명히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배웠는데요.. 

둘째는 미실현 수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 종부세, 재건축 초과환수 이익제 등.. 이익이 손에 들어와야 세금을 내지요. 차라리 양도세나 월세 수익, 혹은 전세 금액에 대한 이자 수익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파트 가격 떨어지면 돌려 줄 것도 아니잖아요. 정 그렇게 하고 싶다면, 종부세는 재산세에 포함시키고 재초환은 양도세에 전가를 시키던지 하는게 더 합리적일 텐데요.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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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포르퐁 다른의견 0 추천 2
교과서에 하지 말라는건 다 하고 있지요.

범 원론이나 경제 원론 다 무시하는 처음 보는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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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핫쵸코ㅁ 다른의견 0 추천 0
도대체 세금을 몇중으로 걷는건지...ㅡㅡ;
이정도면 대깨들이 더이상 한국은 세금이 저렴하다 소린 안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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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머로 다른의견 0 추천 0

극피 공감합니다.  원칙은 지켜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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