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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관련 임대인이 승소한 새로운 판결 13
LH로남불 2021-09-10 08:08   조회 : 1553

사건마다 판결이 달라지네요.

 

이 재판부는 고민을 많이 한것 같네요.

 

대법에서 빠르게 판단을 해주던,

만기 6개월 이내 실거주 매수자의 갱신권 거부를

인정해주는 개정안을 내던,

 

임대 임차 간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예측가능한 법이 되도록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담으로 이런게 싫어서

며칠전에 공실하나 만들었습니다.

 

  • [단독] 법원, 임대차 계약갱신권 분쟁 “국토부 해석 따를게 못 된다” 쓴소리...엇갈린 판결 또 있었다
  • “모든 국면에서 임차인 유리한 결론만 낼 수 없어” 재판부, 판결문 말미에 1장 할애해 지적 “개정 임대차법, 진지한 논의 있었는지 의문” 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소송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판
https://n.news.naver.com/mnews/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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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포르퐁 다른의견 0 추천 0
법을 걸레로 만들어서 판사들이 고생이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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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로남불 다른의견 0 추천 0

판결하려다 보니

얼마나 기가 막히면

판결문에 제대로 만든 법 맞냐?

이거 말이 안된다.

라고 시간 할애해서 썼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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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토 다른의견 0 추천 0
임대차 시장이 개판나는중이네요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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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로남불 다른의견 0 추천 0

그냥 놔뒀으면

시세따라 보증금 어느정도 올리고 내리고 하며

균형점을 찾아갔을텐데,

 

분쟁은 분쟁대로 만들고

전세난은 전세난대로 만드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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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까락 다른의견 0 추천 0

시장은 적폐입니다!!!!

우리가 규제로 이길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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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드디어 제대로된 판결이 나왔네요.

저 임차인은 인실좆 제대로 당하겠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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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포기는없다 다른의견 0 추천 0

임차인이 지맘대로 법을 해석 했네요.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

실거주 한다고 통보했으면 끝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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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로남불 다른의견 0 추천 1
새로운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갱신권 청구기간안에 했으니

국토부 해석에 따라 나는 갱신권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한 것이겠죠.

 

이 다툼은 법을 거지같이 만들어놓은 것들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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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다른의견 0 추천 1
대법원 까지 가서 판례가 생겨야 확실히 정리 되겠네요.

행정청(국토부)의 행정해석이 법원의 법 해석 권한을 기속하지 않음은 명백하다”면서 “행정해석 내용을 살펴봐도 앞서 판단을 뒤집을 만한 법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는 따를 것이 못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유권해석은 유권해석일뿐 법리적 문제와는 별개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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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행정부 공무원 따위가 한 해석을 우리보고 따르라는 거냐 미쳤냐는 의미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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